모두CBT |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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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감독관이 질문, 검사,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.
1.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
2. 근로자 신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
3. 법을 위반한 범죄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해설
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질문·검사·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1.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
2.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·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
3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