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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감독관이 질문, 검사, 점검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쓰시오.

1.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

2. 근로자 신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

3. 법을 위반한 범죄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


해설

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질문·검사·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산업재해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

2. 근로자신고 또는 고소·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

3.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4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 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