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년 3회 종자기사 필답형

다음 법령의 내용을 읽고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.㉠ 종자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가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(             )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2.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3.&nbsp;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.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㉡ 종자산업법 제56조(과태료) 규정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(             )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2.&nbsp;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2의2.&nbsp;제36조의8제 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&nbsp;같은 조&nbsp;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2의3.&nbsp;제3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2의4.&nbsp;제3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2의5.&nbsp;제39조의5제 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....㉠ 종자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가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( 6개월 )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2.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3.&nbsp;식물신품종 보호법」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.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㉡ 종자산업법 제56조(과태료) 규정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( 1천만원 )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2.&nbsp;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2의2.&nbsp;제36조의8제 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&nbsp;같은 조&nbsp;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2의3.&nbsp;제3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2의4.&nbsp;제39조의3제 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2의5.&nbsp;제39조의5제 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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